계약서 없이 일해주고 입금 됐다면? 연말정산 후에도 문제 되는 계약서 없는 수입 처리법
계약서 없이 일하고 계좌로 입금만 받은 수입, 과연 문제 없을까요? 많은 직장인과 프리랜서가 계약서가 없으면 소득 증빙도 필요 없다고 오해하지만, 실제 세무 기준은 전혀 다릅니다. 특히 연말정산이 끝난 뒤 국세청이나 건강보험공단에서 연락이 오는 경우, 그 원인 중 상당수가 계약서 없는 수입 처리 문제에서 시작됩니다. 이 글에서는 계약서가 없는 상태에서 받은 수입이 어떤 기준으로 소득으로 판단되는지, 입금 내역만으로도 소득 확인 자료가 될 수 있는 이유, 그리고 신고를 놓쳤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현실적인 리스크를 차분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목차
- 계약서 없으면 소득도 아닌 걸까
- 입금만 된 수입이 문제 되는 진짜 이유
- 계약서 없는 수입, 소득 증빙은 어떻게 하나
- 연말정산 이후 연락이 오는 구조와 연결되는 이유
1. 계약서 없으면 소득도 아닌 걸까
프리랜서나 직장인 알바를 하다 보면 계약서 없이 일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단기 외주, 지인 소개 일감, 급하게 맡은 업무 등에서는 계약서를 따로 쓰지 않고 일을 진행하는 일이 흔하죠. 이때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바로 이겁니다.
“계약서도 없고 세금 얘기도 없었으니 그냥 받은 돈 아니야?”
하지만 세무 기준에서 소득을 판단하는 핵심은 계약서가 아닙니다. 국세청은 계약서의 존재 여부와 무관하게, 경제적 대가를 받고 노동이나 용역을 제공했는지를 기준으로 소득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즉, 계약서가 없어도 실제로 일을 하고 그 대가로 금전을 받았다면 소득 요건은 충족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 지점은 계약서가 없으면 법적으로 문제 삼기 어렵지 않느냐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세무 영역에서는 분쟁 가능성과 소득 성립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세금은 계약의 형식이나 완성도가 아니라, 실제 거래 사실과 금전 이동을 중심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계약서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소득 자체가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특히 같은 사람이나 업체로부터 반복적으로 입금이 이루어졌다면, 국세청 입장에서는 소득 활동으로 추정할 수 있는 정황이 충분해집니다. 이 때문에 계약서를 쓰지 않았다는 점이 상황에 따라서는 소명 과정에서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2. 입금만 된 수입이 문제 되는 진짜 이유
계약서는 없고, 현금도 아니고, 그냥 계좌로 입금만 됐다면 많은 분들이 안심합니다. 하지만 바로 이 지점이 함정이 되기 쉽습니다. 계좌 입금 내역은 소득 여부를 판단할 때 가장 기본적인 확인 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입니다.
국세청은 개인의 모든 금융 거래를 상시로 들여다보는 방식이 아니라, 지급자 측의 신고 자료, 비용 처리, 지급 명세서 제출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소득 정보를 확인합니다. 이 과정에서 지급한 쪽에서 비용 처리나 지급 명세서를 제출했다면, 받는 사람의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소득은 이미 행정 자료로 남게 됩니다.
여기에 반복적인 입금, 특정 사업자 계좌에서의 거래, 일정한 패턴이 확인되면 해당 입금은 단순 송금이 아닌 소득으로 추정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특히 계좌 입금은 거래 일자, 금액, 상대방 정보가 비교적 명확하게 남기 때문에, 소명 과정에서도 핵심 자료로 활용됩니다.
이때 계약서가 없다는 점은 소득을 부인하는 근거로 작용하기보다는, 거래 관리가 체계적이지 않았다는 정황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런 수입이 연말정산 대상인 급여 소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회사가 처리해 주는 급여와 달리, 계약서 없이 받은 외주비나 알바비는 대부분 개인이 직접 종합소득세로 신고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이 끝났다고 해서 모든 세금 문제가 정리된 것이 아닌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3. 계약서 없는 수입, 소득 증빙은 어떻게 하나
계약서가 없으면 소득 증빙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는 다른 자료들이 소득 증빙의 핵심 역할을 하게 됩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계좌 입금 내역입니다. 입금 기록은 소득 발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1차 자료가 됩니다. 여기에 업무를 수행했다는 정황이 확인되면 소득 설명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메신저 대화, 이메일, 작업 요청 내용, 결과물 파일, 일정 안내 메시지 등도 모두 보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중심으로 업무가 이루어지는 요즘 환경에서는 계약서보다 오히려 대화 기록이나 결과물이 거래 실체를 더 명확히 보여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실제 소명 요청이 발생했을 때도, 계약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문제가 되는 경우보다는 아예 설명할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는 상황이 더 큰 리스크로 작용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러한 수입은 거래의 반복성·계속성 여부에 따라 기타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구분해 신고하게 됩니다. 필요경비 적용 여부 역시 소득의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계약서 유무가 아니라, 수입의 성격을 정확히 판단하고 신고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불분명하다면 신고 단계에서라도 전문가 상담을 통해 정리하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4. 연말정산 이후 연락이 오는 구조와 연결되는 이유
연말정산을 마쳤는데도 국세청이나 건강보험공단에서 연락이 오는 이유는 대부분 연말정산과 별도로 관리되는 소득이 있기 때문입니다. 계약서 없이 받은 수입, 알바비, 외주비 등은 연말정산 과정에서 자동으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이런 수입이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누락되면, 이후 자료가 연결되는 시점에 소명 요청이나 추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기관 간 소득 자료 연계 속도가 빨라지면서, 몇 년이 지난 뒤 갑자기 연락을 받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또 하나 놓치기 쉬운 부분은 건강보험과의 연계입니다. 직장 급여 외 소득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건강보험료가 조정되거나 피부양자 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본인은 연말정산을 이미 마쳤다고 생각하지만, 기관 입장에서는 새롭게 확인된 소득이 존재하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이 구조는 아래 글에서 다룬 내용과도 정확히 이어집니다.
연말정산은 끝났는데 왜 연락이 오는지, 직장인·프리랜서·알바가 가장 자주 놓치는 함정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아래 글에서 더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 끝났는데 왜 연락이 올까? 직장인 프리랜서 알바가 자주 빠지는 함정 바로 읽기
※ 본 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인의 소득 구조, 계약 형태, 금액 규모에 따라 적용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세무 신고 및 소득 판단은 관련 법령과 행정 해석,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중요한 결정 전에는 반드시 세무 전문가 또는 관할 기관에 추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의 내용을 근거로 한 판단에 대한 최종 책임은 독자 본인에게 있으며, 본 콘텐츠는 법적 또는 세무적 책임을 대신하지 않습니다.